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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계획 수개월째 표류

코로나19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렸던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절차가 수개월째 정체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1월부터 뉴욕시에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옥외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관련 조례안은 물론이고, 디자인 등 세부절차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DOT) 등은 옥외식당 소송 절차 때문에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이나 라이선스 문제 등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 법무국 소송담당 제이미슨 데이비스는 “소송 때문에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이 지연된 것”이라며 “주 법원에 9월부터는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당초 올 하반기엔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해 옥외식당 영구 디자인을 확정하고, 조례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옥외식당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맨해튼 뉴욕주법원의 판결이 옥외식당 영구화 절차의 발목을 잡았다.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가 옥외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2명의 원고는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첼시·헬스키친·이스트빌리지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식당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소음과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당시 프랭크 네르보 판사는 “뉴욕시가 옥외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뉴욕주의 환경품질검토법(SEQRA)에 따라 식당 옥외영업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교통국은 환경 영향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항변했고, 1심 결정에 항소했으나 이후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식당 업주들도 불만이다. 정해진 것이 없어 기존 옥외영업 시설을 적당히 손봐 쓰고 있는데, 기존 시설은 낡거나 도로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앤드류 리지 뉴욕접객연맹 사무총장은 “식당 업주들은 영구적으로 적용될 지침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수개월째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소송 옥외식당 디자인

2022-07-25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안갯속…방치된 구조물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옥외식당 구조물이 방치되고 있다. 헛간 형태의 구조물은 창고처럼 쓰이거나, 쓰레기가 쌓이다 못해 매트리스를 끌고 온 노숙자도 발견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11일 뉴욕코리아타운협회(회장 이영희)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맨해튼 업주들에게 협조문을 보내 “옥외식당 설치·보수 및 관리를 부탁한다”고 권고했다. 협회는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돼 코리아타운 이미지에 손상이 갈 뿐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맨해튼 32스트리트 코리아타운을 찾은 결과, 양쪽에 늘어선 옥외식당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작년만 해도 북적이던 옥외식당엔 화분과 각종 집기, 쓰레기 더미가 자리잡았다. 일부 행인들은 개인 쓰레기를 투척했고, 비와 바람에 손상된 곳도 다수였다.     문준호 뉴욕코리아타운협회 이사장은 “유동인구가 급증했는데 방치된 시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퀸즈 플러싱 등 공간이 널찍한 곳과 맨해튼의 상황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업주들도 옥외식당 구조물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뉴욕시의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통과와 세부 디자인 지침을 보고 재단장 할 생각도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자 무작정 철거하기도 애매하다는 것이다. 한 한식당 업주는 “구조물을 없애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철거 후 지침이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되물었다. 새롭게 식당을 열고 옥외영업을 하려던 업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제맥주 등을 주력으로 하는 식당 ‘마실’을 최근 오픈한 김영환 플러싱 먹자골목 한인상인번영회장은 “정확한 지침도 없고 기한도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옥외식당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욕시는 당초 올 봄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을 발표하고 가을엔 조례안 통과, 겨울 라이선스 신청을 계획했으나 지난달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바론 빈센트 시 교통국(DOT) 대변인은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에 대해 “벽·밀폐된 구조물은 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칸막이나 우산 등을 활용한 시설만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은주·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구조물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디자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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